몰아치는 대장·중장 물갈이…내주 '계엄 잔재 청산' 속도

李정부, '계엄 잔재 청산' 기조 본격화

하나회 척결 후 최대 규모 숙군 평가도

軍 정치적 중립성 회복· 불가피한 조치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군 수뇌부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계엄 잔재 청산' 기조를 본격화 하면서 군당장급 이상 장성 인사가 이번 주 중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가 김영삼 정부의 하나회 척결 이후 최대 규모 숙군(肅軍)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딸면 국방부는 곧 대장·중장급 인사를 발표한다. 전국 33개 중장급 보직 중 20여곳이 교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군당장은 교체 없이 전역하는 대신 후속 보직이 일괄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사실상 전군 주요 지휘부의 절반 이상이 교체되는 셈이다.

이번 인사가 단행될 경우 계엄 사태에 대한 문책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데일리안에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일부 지휘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면서 "지휘체계는 물론 통제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실과 국방부 안에서는 '잔재 청산'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사실상 정권 차원의 숙군'이라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1990년대 초 김영삼 정부가 군 내 사조직 '하나회'를 해체한 이후 가장 큰 폭의 인적 쇄신이라는 것이다. 한 전직 합참 간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며 "하지만 너무 급격한 물갈이는 지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 1년 동안 계엄 선포와 정권 교체, 군 인사 동결 등으로 인해 공석이 누적돼 왔다는 것이다. 특히 전역과 보직 공백이 맞물리면서 주요 직위가 장기간 비어 있었고 이번 인사는 시스템 정상화의 성격이 더 큰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도 대규모 인적 쇄신에 나설 전망이다. 복수의 군 당국자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회의에서 현재 합참에 근무 중인 장성급 인원을 사실상 대거 교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두고 정치권의 요구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여권에서 '싹 물갈이하라'는 요구가 큰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이재명 정부 초기에 강조됐던 '육사(육군사관학교) 배제 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계엄 사태 연루 부대가 주로 특정 출신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 출신 차별보다는 '책임 범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란 해석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군 당국자는 "현재 후속 보직 검토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통상적인 시기보다 폭이 넓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군 지휘체계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군이 더 투명하고 민주적인 통제 체계 아래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