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빌미로 '검사 파면법' 추진…민주당 '감정정치' 우려 [정국 기상대]

검사 파면 가능토록…법사위에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 요청

검찰개혁 아닌 검찰장악 우려…행정부 견제 기능 무너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후 경기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더불어민주당 전국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파면법' 추진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둘러싼 일부 검사들의 집단 반발에 대응해 검사징계법을 폐지해 파면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사들이 정권에 따라 선택적으로 반발한다'는 민주당의 인식에는 공감하더라도 법 개정은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들의 '정권에 따른 선택적 항명'을 지적하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을 때 침묵한 것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작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돌아보라. 김건희 여사님 분부에 따라 경호처 직원들한테 휴대폰까지 반납하고 출장 조사까지 나갔는데, 무혐의 결론 났을 땐 왜 조용했느냐. 또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기간을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구속 취소 결정했을 때 왜 침묵했느냐. 검찰총장이 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왜 조용했느냐"고 작심 비판했다.

조직 내부 문제를 외부에 발설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세상에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내부 문제를 의사결정 과정에서 논의하지 않고 업무망 등을 악용해 외부에다 발설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하느냐.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이 오히려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기소 문제를 이유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는 건 과도한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징계법은 단순한 특권이 아니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데, 이를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징계 체계로 바꾸면 권력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법으로도 해임 등 중징계가 가능한 만큼, 검사 파면을 위한 입법은 입법권의 남용이자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 대표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들고 만나 "정청래 대표는 파면이 불가한 현행 검사징계법을 파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거나, 아예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징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항명 검사들에 대한 '전원 처벌'을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성호 장관에게 강력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개시해달라. 일반 검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해버리겠다는 '공포정치의 선언'"이라며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명백한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사법 개입'이다. 검찰 내부의 정당한 문제 제기는 항명이 아니라 '법치 수호의 최소한의 저항'"이라고 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3일 검찰의 조작기소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내어 "오늘 여야가 국정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으나 법사위에서 진행할지, 별도 특위를 구성해 진행할지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양당은 내일 다시 만나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차원의 조사를,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며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