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 궁지 몰린 국민의힘·검찰의 몸부림"

"민주당, 항소하든지 말든지…입장 없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집단반발 사태를 두고 "위헌정당 해산과 검찰청 폐지라는 궁지에 몰린 두 세력이 결탁해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13일 S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국민의힘이나 검찰이나 사실상 거의 절벽에 내몰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항소 자체가 문제가 될 사안도 아니고, 검찰의 판단에 의해서 항소를 하든지 말든지 해도 되는 사안"이라며 "민주당도 (검찰이) 항소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대한 입장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에서 법리적으로 대검 예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항소를 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이걸 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외압, 이런 프레임을 주장을 하면서 사건을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실무진의 의견을 수렴해 처음에는 항소 제기를 하려다 마지막날 이진수 차관과의 통화 후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압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고 진행자가 묻자,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즉시항고 결정 당시에는 검사들이 반발하지 않았다며 정권에 따른 상반된 태도를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당시에 내부에서 반발을 한다든지 집단항명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왜 집단항명을 하느냐. 내용을 보면 이번에 항명에 참여한 검사들의 상당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부역해서 실제로 우리 민주당 정권을 탄압하고 조작수사에 앞장섰던 당사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명태균 게이트를 부실수사를 했던 사람,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혐의 표적수사를 지휘했던 사람, 김건희 디올백 봐주기 수사를 지휘했던 사람, 김건희 허위학력 의혹 불기소처분을 담당했던 검사,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사실상 조작기소나 회유·협박 이렇게 했던 혐의를 받는 검사들"이라며 "정치공작 검사들의 수사·조사 대상이 되는 검사들이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항소포기 사건에 반발한 검사장 대부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인사해서 승진시킨 사람들이라는 지적에 전 최고위원은 "그동안 '검찰이 사실상 정치검찰이다' '검찰의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많았다"며 "그런 검사들을 일일이 다 솎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이번 파동을 통해서 그런 정치검사들이 이른바 커밍아웃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