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해야"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11.13 10:28  수정 2025.11.13 10:28

ⓒ

대법 "형제복지원 1975년 이전 수용기간도 위자료 산정해야"
#수용기간
#형제복지원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날 감시한다' 망상에 주차 중인 이웃 살해 시도 20대 실형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피해 구체성·공소사실 특정 공방

학부모 단체대화방서 특정인 거짓 음해…40대 주부 벌금형

72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화물운송 사업자 징역형 집유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고의 없었다"

관련기사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 민사 환수 가능 주장 현실성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85]

'대장동 범죄수익 7800억' 민사 환수 가능 주장 현실성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85]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로 7800억원대에 달하는 범죄수익금 환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조계에선 현실성 없다는 관측이 우세한다.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주된 근거로 형사재판의 판결이 제시될텐데 항소포기로 인해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 등을 모색해야 한단 의견마저 제기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대장동 민간업자 5인(유동규·김만배·남욱·정영학·정민용)의 형사 처벌…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공식화…"위헌 소지 다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684]

與 '법원행정처 폐지 추진' 공식화…"위헌 소지 다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684]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非)법관 위주의 가칭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에 넘기는 방안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 1항에 정면으로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원 인사 및 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하는 권한을 사법행정위에 넘겨 재판과 행정의 분리를 이루도…
'대장동 항소포기'에 법무부 외압 의혹 확산…법조계 "직권남용죄 성립도 가능"

'대장동 항소포기'에 법무부 외압 의혹 확산…법조계 "직권남용죄 성립도 가능"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포기를 두고 법무부 외압 의혹이 거세다. 법무부 장관이 단순 의견 제시란 취지로 해명했으나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법조계는 법무부 차원의 재판 개입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봤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사태와 관련해 '지시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 항소 제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윗선' 개입으로 결정을 바꾼 정황이 제기됐다.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실효성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3]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실효성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3]

내란 특검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청구로 판단이 뒤집히긴 쉽지 않고, 특검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새로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
대장동 판결로 본 '李 비리 관련성'…법조계 "사실상 구조적 공모 판단"

대장동 판결로 본 '李 비리 관련성'…법조계 "사실상 구조적 공모 판단"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지난달 31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민간업자들의 금품 제공과 특혜의 핵심 당사자로 판단했다.판결문 곳곳에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간의 공모 정황 그리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구조적 공모를 시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장모 살해' 조재복, 전처 등장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
2
장동혁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확정되자마자 꽃길…갈 곳은 시장실 아닌 구치소"
3
부산 한 대학서 '천원의 아침밥' 먹은 대학생 20명 집단 식중독 증상
4
故김창민 폭행 가해자 일행, 동종 전과로 집유 중이었다
5
성과급 '0원→아파트 한 채' 가능성…삼성·SK, 보상 체계 대격변
6
"나 늑구봤어요" 다 퍼진 그 사진, 가짜였다
7
홍범도함 화재 60대 노동자 숨져…HD현대중 '사망' 공시
8
'26조 전쟁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 70%에 60만원 지급안' 확정
9
한동훈, 부산 애정 강조하며 '북갑' 출마 암시…"나는 읽기 쉬운 마음"
10
"내 안경 어디 있지" 자꾸 깜박한다면, 이 질환 신호…건망증 vs 초기 치매 차이점은 [데일리 헬스]
실시간 인기뉴스
1
'26조 전쟁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 70%에 60만원 지급안' 확정
'26조 전쟁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 70%에 60만원 지급안' 확정
2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시장 공천에 '이정현·안태욱' 신청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시장 공천에 '이정현·안태욱' 신청
3
성과급 '0원→아파트 한 채' 가능성…삼성·SK, 보상 체계 대격변
성과급 '0원→아파트 한 채' 가능성…삼성·SK, 보상 체계 대격변
4
한동훈, 부산 애정 강조하며 '북갑' 출마 암시…"나는 읽기 쉬운 마음"
한동훈, 부산 애정 강조하며 '북갑' 출마 암시…"나는 읽기 쉬운 마음"
5
중동전쟁 추경 26조2000억원 통과…10일 만에 국회 확정
중동전쟁 추경 26조2000억원 통과…10일 만에 국회 확정
6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 3.3%↑…"에너지 가격 21년 만에 최대 상승폭"
美 3월 소비자물가지수 3.3%↑…"에너지 가격 21년 만에 최대 상승폭"
7
시진핑, 대만 야당 대표 손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시진핑, 대만 야당 대표 손잡고 '하나의 중국' 원칙 재확인
8
'날 감시한다' 망상에 주차 중인 이웃 살해 시도 20대 실형
'날 감시한다' 망상에 주차 중인 이웃 살해 시도 20대 실형
9
전재수 불기소에 들끓는 野…"권력 있으면 무죄" 직격탄
전재수 불기소에 들끓는 野…"권력 있으면 무죄" 직격탄
10
김정은, 방북 中 왕이에 “中과 고위급 교류·전략 소통 강화”
김정은, 방북 中 왕이에 “中과 고위급 교류·전략 소통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