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공개혁, 힘없는 사람 아닌 불필요한 임원 정리"

13일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가난한 사람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지적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 다할 수 있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대 구조 개혁 분야 중 공공 분야와 관련해 "공공기관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6대 구조 개혁 대상은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분야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다"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공공개혁은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 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 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과 안전, 균형성장 등의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외 규제 분야에서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금융개혁에 있어선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연금 개혁은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연금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보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의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선 거점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소멸, 기후 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무엇보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