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한미 팩트시트, 불확실성 남아…즉시 국회와 협의해야"

"핵잠수함 건조 시기·장소

연료 확보 등 명문화 안 돼"

"농산물 개방에 거짓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팩트시트(설명 자료)에 대해 "전체적으로 핵심 사안들이 모두 원론 수준에 머물러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서는 상당한 불확실성과 의문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한미 팩트시트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진전된 내용이 없고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답이 빠져 있다"며 "정부가 국회를 진정한 소통 창구로 본다면 지금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협상에 임한 실무 협상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익이 걸린 중대한 협상인 만큼 정부의 더 정교하고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핵추진잠수함 개발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이를 공식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미국 측의 지지를 문서화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은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건조 시기나 장소·연료 확보 방안 같은 핵심 사항이 하나도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핵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가 아닌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는 미국 내 여론과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구체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250억 달러를 구매하고, 주한미군에 3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으로 인해 최소 30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한국이 미국에 제공하는 공여에 가까운 조치라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근거와 추계 자료를 국민 앞에 명확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가 이번 통상협상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혹평했다. 그는 "'미국산 원예작물 전용 검역 데스크 설치'는 사과·체리·포도 등 미국산 과일의 대규모 수입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동안 정부의 '농산물 개방 논의는 없었다'는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도체 문제와 관련해선 "팩트시트는 한국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no less favorable)'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무엇이 불리하지 않은 조건인지 판단 기준을 미국이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며 "미국과 대만 간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 우리 수출 1위 산업의 안정성을 오히려 후퇴시킨 합의"라고 아쉬워 했다.

대미 투자 문제에 대해선 "이제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현금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 막대한 금액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단 한 번도 야당에 설명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국회를 진정한 소통 창구로 본다면 지금 즉시 국회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지금부터가 진짜 협상의 시작"이라며 "국익을 지키기 위한 더욱 치밀한 후속 협상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