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 한 달 만에 시장 셧다운…정부 대실패"

16일 최보윤 수석대변인 논평

"획일적 규제 명백한 행정 폭력"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의 초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인 '10·15 대책' 시행 한 달차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과 관련, "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취급하고 있다.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업무 정지)"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을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뛰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렸다"며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을 완전히 박탈하고, 자산 양극화만 키운 대실패가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3중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원·도봉·강북 등 이른바 '노도강'까지 강남과 동일한 강도의 규제를 뒤집어쓰면서 역차별이라는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며 "지역 상황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제' 확대는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 뒤에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악수로 작용했다"며 "이제는 결혼, 이직, 자녀 교육 때문에 집을 옮기는 것조차 행정의 '허가' 없이는 어려운 나라가 돼버렸다. 이사 한 번 가는 것까지 정부의 승인 아래 놓인 현실이야말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가장 큰 폭력"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 원리를 뒤흔들고 국민의 선택권까지 제한한 잘못된 대책을 더는 붙잡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가 아니라, 실수요자가 실제로 숨 쉴 수 있는 공급 전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