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이 지연기획?…오세훈 “사실관계 비트는 유치한 주장”

사업 소요기간 21→12년으로 줄여…4년 만에 160곳 지정

전임 시장 시절 공급 공백 발생…389개 정비 구역 해제

“문제 바로 잡기 위해 신통기획 시작…착실히 기반 닦아”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 내 정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업 지연을 서울시 탓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고 기만”이라며 반박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위원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224곳 중 착공은 두 곳 뿐이라는 유치한 주장을 한다”며 “사실관계를 비틀고 정비사업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는) 씨 뿌린 지 하루, 이틀 만에 ‘왜 열매가 없냐’는 주장을 하는 것과 같다”며 “정비계획 수립부터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주, 철거를 해야 착공에 들어가고 3~4년 공사 기간을 거쳐 입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체 소요 기간을 21년에서 12년으로 줄였다”며 “정비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줄였고 4년 만에 160곳, 21만1000가구를 지정했다”고 부연했다.

또 “착공까지 시간은 17년에서 8년까지 줄였고 제가 취임한 2021년 4월부터 올해까지 84개구역, 약 7만가구가 착공됐다”며 “내년부터 2031년까지 약 31가구가 차질없이 착공되도록 착실하게 기반을 닦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주택공급이 크게 부족해진 원인에 대해 박원순 전임 시장 당시 공백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89개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됐고 공급 시계가 멈췄다”며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신통기획을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인·허가권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행법 체계상 대부분의 정비 사업 인허가권은 이미 자치구에 있다”며 “이미 구청에서 시행하는 절차를 어떻게 내려 보낸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 최근 3년 운영 실적을 보면 평균 처리 기한은 84일로 3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며 “심의에 오르기 전부터 전문가들을 각 조합에 어드바이저(조언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핵심 쟁점을 해결한 상태에서 위원회에 올라와 바로 심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7~9개 개별 심의를 묶어 처리하는 통합 심의도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해 만든 것”이라며 “느린 관행을 깨고 절차를 효율화한 주체가 바로 서울시”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시장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실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많은 사안을 국토부에 제안·건의했고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토부와 협의가 기대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서울 전역에 설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서는 “3종 규제 세트(토허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과도한 규제였다”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토허구역이 지정된 곳에 대해 거래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토부와 해제 타이밍을 찾아보자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선 “서울시와 국토부가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