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 연세대 교수' 지명

28일 강유정 대통령실서 브리핑

"미디어 규제 혁파할 적임자"

방미통위 위원 '류신환 변호사' 위촉

국토부 1차관 '김이탁 교수'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대통령 소속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으로 재편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장관급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 교수를 지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한국 언론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면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운영 법안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출범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로 재편됐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 체제로 구성된다. 대통령은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초대 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위원에는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다.

강 대변인은 류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 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부터 미디어로 인한 인권 침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언론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며 미디어 인권 신장에 힘써왔다"며 "인공지능(AI) 발달에 따른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 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주거 안정, 국토 균형 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 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부 정통 관료 출신"이라며 "과거 도시 재생 기획단장으로서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정책 기획 역량과 실행력이 검증된 실전형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또한 "김 차관은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것"이라면서 "주거 안정, AI 도시 조성, 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