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5세대 실손 관리급여 논의 복지부와 진행…건보는 초기 단계”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논의 본격화

“1세대 다운사이징·5세대 이전 함께 검토”

건보 데이터 교환 준비는 아직 초기 단계

차세대 실손보험 개편을 앞두고 비급여 관리강화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채널을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금융감독원

차세대 실손보험 개편에서 핵심으로 거론되는 비급여 관리강화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보건복지부와 협의 채널을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건강보험공단과의 데이터 연계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설명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일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급여 관리급여(급여화) 논의 현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관리급여 신설 관련해 쟁점이 될 만한 부분에 대한 복지부와 감독원 간 채널이 구축돼 있다”며 “현재 복지부 장관과 논의 중이며, 제2차관과의 채널도 구축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세대 실손보험 중 다운사이징할 부분, 5세대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보험상품 설계 단계부터 불필요한 비급여 항목 보험금 과잉청구 양산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라고 말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시점과 관련한 질문에는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 한다”며 “실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데이터 상호 교환 등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급여 신설에 관해 건보가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고 아직 진입 단계에 불과하다”며 “상황을 좀 더 보되 적극 협조하자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