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서울독립영화제, ‘2025 지역포럼’ 열어 지역영화 생태계 회복 논의

영화진흥위원회와 서울독립영화제2025 집행위원회는 서울독립영화제 기간 중 '2025 지역포럼: 지역영화정책의 과거와 미래'를 공동 개최하고, 2026년도 지역영화문화 예산의 조속한 복원 필요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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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럼은 지난 정부에서 지역영화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후 전국 지역영화 생태계가 붕괴 수준의 타격을 입었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내년도 지역영화문화 예산을 복원·통과시켰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가 남아 있고, 산업 중심 예산이 우선 고려되는 경향이 강해 현장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영화문화활성화 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기초적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완화하며, 지역 창작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정책이다. 작품 제작 중심의 일반 영화지원과 달리, 교육·상영·비평·커뮤니티 활동 등 지역 문화 순환 구조 전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문화 기반을 형성하는 최소 단위로 기능해 왔다.

그러나 지난 정부에서 산업 중심 예산을 늘리고 가시적 성과 지표가 높은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는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 성과가 있고 문화저변을 넓히는 사업들은 뒤로 밀렸다. 그 결과, 예산 규모가 매우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역의 기초 문화 생태계를 지탱해온 지역영화문화활성화 사업이 2023~2024년 연속으로 전액 삭감됐다. 이는 문화정책 내에서 산업·수출 중심 지원이 강화되는 반면, 생활문화·지역문화 기반 정책이 축소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이 끊기면서 시민·청소년 영화교육, 지역 상영회, 독립예술영화 프로그램, 지역영화제, 창작자 네트워크 등 지역 전체 생태계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연쇄적 피해가 발생했다.

예산은 작았지만 효과는 매우 넓게 확산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삭감의 피해는 사실상 '기초 문화 기반 붕괴'에 준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2년간 사업 중단으로 인해 전국 20여 개 지역에서 청소년·시민 대상 영화교육이 사라지고, 지역영화제와 지역 상영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으며, 창작자·기획자·활동가 이탈이 가속화되었다. 재정분권 및 긴축재정 기조, 보조금 규제 강화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역할을 대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은 곧 지역문화 기반의 철수로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강내영 지역영화문화진흥소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이대현(영진위 영화문화팀), 안재현(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이 발제를 맡았다. 김현정 감독, 김민재 미디어센터내일 센터장, 박영완 전북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지역영화 현장의 다양한 활동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예산 삭감 이후의 실제적 피해 사례와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전국 단위 예산 전체가 신설된 영화진흥위원회의 중예산영화 제작지원의 한 편 지원 금액에도 못 미치는 규모였음에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매우 컸다"며, "이런 성격의 사업이 산업 중심 예산 구조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 사라졌다는 사실은 심각한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영화 예산의 복원은 생태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마지막 단계인 국회 예결위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