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강화"…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제재 선진화 TF 첫회의 개최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별도 분과 꾸리기로

금융위원회는 2일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일 증권선물위원회 박민우 상임위원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계·학계·법조계·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제재 선진화 TF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조사·제재 관련 피조치자 방어권 강화 방안을 포함해 조사·제재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7일 발표된 '증권선물위원회 3대 중점 운영방향'의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당시 증선위는 '불법·불공정 행위 엄정대응'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 지원' '감독·제재 체계 선진화' 등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경제 형벌 적정성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최근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등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왔다. TF는 엄정한 시장규율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도, 기업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재 합리성을 높여 시장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건의했다. 민간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상장협과 코스닥협회는 고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회계오류까지 형사처벌 절차를 밟게 될 우려가 있다며 '제재 선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조사자에게 보다 충실한 소명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바탕으로 향후 TF를 '불공정거래 분과' '회계부정 분과'로 나눠 내년 상반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제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범죄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하면서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