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했지만 재정은 ‘경고등’… 적자·부채 악화 우려

與野, 728조원 내년도 예산안 합의

AI·정책펀드, 예비비 항목 일부 감액

관리재정수지 적자 4.0%, 국가채무 1415조

구조적 요인…“경기 회복 흐름 봐야”

2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원내대표회동에서 예산안처리에 합의한 이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이 법정시한 준수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협상하며 지지부진하게 이끌어온 쟁점을 조율해 정치적 성과를 거두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예산안이 안고 있는 재정 구조의 취약성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전격 회동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합의했다. 당초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감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에 증액해 총지출 규모인 약 728조원은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국정 과제로 꼽히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과 국민성장펀드는 유지하고 인공지능(AI) 지원·정책펀드, 예비비 항목은 일부 줄였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분산전력망, AI 모빌리티, 도시가스 보급, 장학금 및 보훈수당 등은 증액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예결위 첫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정부예산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을 둔 쟁점은 다소 해소됐지만, 재정 적자·채무 증가라는 구조적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가 적자를 향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을 각각 4.0%, 51.6%로 전망했다.

당시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오는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4.0%를 상회하고, 국가채무비율도 빠르게 올라 연평균 2.2%포인트(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관리재정수지의 적자는 곧 나라살림이 각팍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일정 부분 감액 조정하고, 우선순위 재배치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고려했으나 향후 고령화, 복지지출, 경기 둔화 등 구조적 요인이 심각해질 경우 적자폭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DI는 ‘2025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세수 기반 약화, 복지지출 증가로 재정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직적 조세·재정체계는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국가채무 역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1415조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그간 여야가 대립하던 사안에 대해 매듭지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구조적 재정 부담이라는 뿌리 깊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국회와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중장기 재정 운영 전략을 정비하고, 재정 건전성과 성장·복지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앞으로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KDI는 “향후 경기 회복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