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여성농업인 제도 완화'…농식품부, 6개월 농정 변화 공개

추석·김장비용 하락·왕진버스 확대 등 생활밀착 성과 발표

공동경영주 취업제한 완화·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10곳 확대

김정주 농식품부 기획정책관이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동안 추진한 주요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쌀값 안정, 여성농업인 규제 완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확대 등 현장 체감형 정책을 추진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 공급과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양곡 대여 방식 도입과 시장격리 조치를 병행하며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나섰다. 추석·김장철 수요 집중기에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을 병행한 결과, 추석 상차림 비용은 전년 대비 1.8% 감소한 19만9693원, 김장 비용은 5.9% 줄어든 20만1151원으로 집계됐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외식업계의 중개수수료 부담도 351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해 추진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에서 산업단지 근로자로까지 확대됐다. 농식품부가 산단 근로자 1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7%가 사업 지속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올해 이상고온으로 확산한 벼 ‘깨씨무늬병’은 처음으로 자연재해로 인정돼 피해 조사 기준이 마련됐으며, 연내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

여성농업인 제도 개선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농지에 화장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개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공동경영주가 일시적으로 취업할 경우 경영체 등록이 취소되던 제도도 완화돼, 연 2000만원 미만 근로소득과 실제 영농 종사가 확인되면 경영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여성농업인 단체들은 관련 규제 개선을 환영하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촌 필수 서비스 확충도 진행됐다. 왕진버스 이용자는 지난해 9만1000명에서 올해 11월 기준 19만7000명으로 확대됐고, 식품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장터 운영도 늘었다.

K-푸드 수출은 11월 말 기준 123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이다. 라면 수출은 14억달러에 달했고, 신선식품 수출도 해외 검역 절차 타결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는 중국으로의 신선 감 수출이 17년 만에 재개됐고, 제주산 한우·돼지고기는 싱가포르 검역 협상 타결 후 4.5t이 첫 수출됐다. 신선 포도 역시 18년 만에 검역이 타결됐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9월 가격 변동성 50% 완화 등을 목표로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온라인도매시장 누적 거래액은 11조1116억원(11월 기준)을 기록했다. 계란 가격 조사·발표 체계도 생산자단체 중심에서 학계·유통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방식으로 바뀌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은 기존 7곳에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3곳이 추가돼 총 10곳으로 늘었다. 시범사업 지역 주민들은 내년부터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사업 기간 중 정책효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본사업 추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촌 빈집 정책은 올해부터 농식품부가 제도·재생·철거를 모두 전담하며 통합 운영체계를 갖췄다. 빈집은행 플랫폼에는 12월 2일 기준 124건의 매물이 등록돼 17건이 거래됐다. 빈집 정비를 위한 관련 법 제정안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동물복지 분야에서는 진료비 의무 게시방식 개선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 확대가 이뤄졌다. 펫푸드 표시 기준도 반려동물 사료 규격에 맞게 개정됐으며, 관련 산업 육성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연내 청년농업인재 양성 방안,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영농형 태양광 도입방안 등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