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책 모색…무협 "일본식 외국인력 전략 주목해야"

"인구 감소·고령화 빠른 속도로 전개, 과감한 정책 전환 필요"

日 "노동 이민정책,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이민정책 필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3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는 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인구감소 시대 일본 사례와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업 현장의 인력난 심화와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에 대응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조업 기반 경제 구조를 가진 일본 사례를 통해 국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발표 내용은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 외국인력 유입 현황, 지난 20여 년간 일본이 시행해 온 외국인력 제도 개편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요다 오토에 딜로이트일본 박사는 일본의 생산가능인구가 2050년까지 2000만 명 이상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미 제조업 현장이 자동화되고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인력 부족은 심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토에 박사는 “최근 일본 정부가 ‘외국인 수용 및 조화로운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각료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 이민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진 일본국제교류센터 최고사업관리자(CPO)는 201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국인력 정책이 유학생이나 특정기능인력 등 다양한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장기 취업 및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 CPO는 이를 ‘외국인에게 선택받는’ 국가 전략이라고 말하며 “한국도 이러한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영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위원은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대학의 연계 모델로 구마모토의 TSMC 유치 및 구마모토대학의 반도체학과 개설, 규슈 반도체 클러스터 연계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시 지방 대학이 외국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전략산업군 취업과 연계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어 더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또 외국인력의 단기 체류에 그치지 않고 숙련 인력과 장기 정착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강조됐다.

윤진식 무협 회장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노동력 감소는 국가 성장의 중대한 제약 요인”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인구정책과 이민정책을 정교하게 결합하고 산업 현장의 인력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