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가려진 AI 청사진…새정부 첫 예산 ‘온도차’

보건·복지·고용 20조 증가…AI 예산 1.4% 불과

정책-예산 간 괴리… 미래투자 약화 우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시스

새정부 첫 예산안이 복지와 인공지능(AI)이라는 두 축을 중점적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편성된 예산 규모에서 뚜렷한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민생과 직결되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대폭 확대된 반면, 정부가 ‘AI 3대 강국’을 강조해온 AI·초혁신 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거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정책 기조와 예산 현실의 괴리가 향후 국가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건·복지·고용 269.1억원…전년 대비 20조원 증가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69조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조 원 증가하며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폭의 확대가 이뤄졌다.

보건·복지 예산은 고령화, 의료비 상승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매년 늘고 있다. 여기에 생계·의료·주거급여 단가 인상, 아동수당 연령 확대,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적 지출 확대까지 더해지면서 증가폭이 유난히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보건·복지 예산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AI·첨단산업·미래인재 육성 등 미래 투자 분야로 배분해야 할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재정 구조 전체가 복지 중심으로 고착되면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제약이 생길 우려도 적잖은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초고령화에 따른 공적·기초연금 지출 증가, 국가채무 확대에 따른 이자지출 증가를 고려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부담이 소요되는 과제의 경우 중장기적 재정소요를 면밀히 추계하고 의무지출에 준하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소극적 AI 예산…‘AI 3대 강국’과 상반

정부가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AI·초혁신 기술 분야의 예산은 10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의 1.4% 수준에 불과해 AI가 국가전략산업이라고 밝힌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소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예산에는 산업·생활·공공 분야의 AI 도입, AI 인재 양성,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R&D 항목이 포함돼 있다. 예산 수준이 이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새정부가 내세운 AI 3대 강국 전략이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AI 예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회예정처는 “부처 간 유사사업 편성을 방지하고,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 또 성과 관리를 위해 국가AI전략위원회와 예산당국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