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2월 3일 '법정공휴일' 입법과정 꼼꼼히 챙겨야"

"여론조사 실시해 국민 의견 충분히 수렴

더 좋은 명칭 있으면 대국민공모로 찾자"

수보회의서 K-민주주의 제도화 방안 논의

軍정보기관 개편·혐오발언 대응 등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관련해 입법 절차와 여론조사를 통한 명칭 의견 수렴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기념하고 법정 공휴일로 만드는 것과 관련해 국경일과 법정 기념일, 법정 공휴일이 다 다른 만큼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봐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국민주권의 날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는지도 대국민 공모를 통해 찾아보자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이 완성되려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면서 "반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연대와 포용의 가치를 세워서 정의로운 통합을 이뤄내자"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촛불 혁명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며 "1987년 이후부터 있었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있어 매우 발전된 형태로서 12·3 (비상계엄)을 특별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 수석실과 국가안보실은 K-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발제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재정 활동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는 '재정 민주주의'가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 예산과 세부 지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제 민주화 및 동반성장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절실한 을(乙)들의 단결을 담합과 구분해야 한다"며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방첩사령부 등 계엄에 직접 관여했던 군 정보기관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할 때 이를 악용하거나 이 제도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도 미리 염두해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변인은 또 혐오 발언·집단 명예훼손 대응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과정을 잘 살펴봐달라면서 허위사실 유포를 포함해 모욕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막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