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사감찰' 李대통령·정성호, '인사청탁' 김현지 고발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8일 고발장 제출

문진석·김남국·강훈식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조치 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가운데)이 8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남국 전 대통령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밟히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및 이와 관련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른바 '현지 누나 인사 청탁 문자 파동' 논란에 휩싸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8일 공수처에 이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공수처에는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 최기식·윤용근·정경욱·하종대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도 동행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고발한 건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 때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증인신청 기각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퇴정한 것을 겨냥해 "검사의 집단 퇴정은 법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인사청탁 논란을 일으킨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강훈식 비서실장 등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남국 전 비서관에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직에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을 지낸 홍모 씨를 추천했다.

아 과정에서 문 원내수석이 "자동차산업협회 회장하는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라고 청탁하고, 김 전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형이랑 현지누나한테 추천하겠다"고 화답했다. 김 비서관이 언급한 형, 누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이 논란으로 떠오르자 김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비서관직에서 사퇴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많은 반헌법적 일들이 있었다. 이 정부 실정과 반헌법적 처사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며 "그동안 민생을 돌보지 않고 야당 탄압, 사법부 파괴, 헌법 파괴 그런 행태에 대해 강력한 경종의 메시지를 내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