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재판 여론전…"동맹국들, 관세 불평없다"

"상호관세, 가장 빠르고 덜 번거로운 방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추수감사절 맞이 미군 장병들과의 통화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상호관세 부과에 불평하는 국가가 없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나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라 주요 무역 교역국들에게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며 “상호관세는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 이는 직접적이고 덜 번거로우며 빠른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1977년 발효된 IEEPA는 대통령이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경제 등에 특별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 비상사태선포를 선포하고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교역국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당 성향의 주 정부들과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1, 2심 재판부는 상호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현재 이에 대한 최종심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케네디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우리는 무역 적자를 기록하던 나라들로부터 엄청난 금액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 그들은 관세에 대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는다. 곧 관세로 창출한 수익으로 중산층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