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08 16:04  수정 2025.12.08 16:04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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