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우수지역 11곳 선정

국토부·농식품부 공동, 생활여건개조사업 우수지역 발표

충북 영동·전남 순천·부산 부산진구 등 긍정 평가

거점공간 운영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로 생활여건개조사업 우수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여수 종화동 마을지도 ⓒ지방시대위원회

정부가 주거취약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체 회복을 이끈 지역 11곳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개선 사업을 통해 마을 경관과 주거 여건이 향상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지역 활력이 되살아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완료 지역 73곳을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평가한 결과, 모두 11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충북 영동 장동2리▲제천 입석리 ▲충남 예산 차동리 ▲전북 남원 장국리 ▲전남 순천 행정리 ▲경북 영천 도유리 등 6개 마을이 우수로 평가됐다.

도시지역에서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안창마을 ▲경기 의정부 호원동 신흥마을 ▲전북 진안 군상리 마구동지구 ▲전남 여수 종화동 종화지구 ▲ 경북 안동 태화동 등 5곳이 선정됐다.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기본 생활여건을 개선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924개 취약지역(농어촌 742개, 도시 182개)을 선정해 주택정비, 기반시설 확충, 공동체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주요 지원 내용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보수, 담장과 소방도로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설치 등 물리적 환경 개선뿐 아니라, 휴먼케어·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포함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주민 자발적 참여와 지자체의 협력, 주민 간 화합 정도 등이 핵심 평가 기준으로 작용했다. 특히 빈집정비와 경관개선으로 귀농·귀촌 사례가 늘고, 마을 단위 복지·문화활동이 확산되는 등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우수지역 지자체에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도 관련 사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