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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16 18:28  수정 2025.12.16 18:28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실장급 인사(2025년 12월 7일자)


▲예산실장 조용범

▲세제실장 조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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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라스틱 완구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면 공제조합이 재활용업체 실적에 따라 재활용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기후부는 그간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분류돼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던 플라스틱 완구류를 본격적인 재활용 체계 안으로 편입해 자원순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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