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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HIV) 감염 사실을 숨긴 채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HIV 감염 사실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등 감염 예방기구 없이 B씨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 접촉에 의한 다른 질병에 걸렸다. 해당 질병의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HIV 감염임을 알게 됐다.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시행한 검사에서는 모두 HIV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겪었고, 장기간 반복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내했다"며 "A씨는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피해를 보상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점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HIV, 에이즈와 차이점과 초기 증상은?
HIV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로, 에이즈는 HIV 감염으로 면역세포가 파괴되어 면역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기회감염이 생기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AIDS)을 뜻한다.
HIV에 감염된 후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인 6~8주 정도에 검사를 받으면 에이즈 검사에서 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항체 형성 기간도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12주까지를 항체미검출기로 잡고, 에이즈 검사 적정시기를 12주(3개월) 이후로 보고 있다.
HIV는 감염자와의 성 접촉이나 주사 재사용, 감염자의 혈액 수혈 등을 통해 전파된다.
HIV에 감염된 후 치료받지 않으면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서서히 파괴돼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감염성 질환과 종양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HIV 감염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후 수년간 별다른 증상이 없는 잠복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시기에도 바이러스는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서서히 파괴한다.
국내에서는 매년 1000명가량이 HIV에 새로 감염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질병청에 따르면 2022년 HIV 신규 감염인은 1066명이었는데, 남성이 92.3%(984명)로, 여성(82명)보다 10배 넘게 많았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2004~2018년 HIV 감염자의 사망 시 평균 연령은 54.5세로, 같은 해 한국인의 기대수명 83.6세보다 29.1년 짧았다. 사망률은 일반 인구보다 5~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한 번의 성관계로도 감염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피임 기구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필수적이다.
프렙(PrEP)은 HIV 감염 고위험군(파트너가 HIV 감염인, 남성 동성애자 등)이 매일 하루 한 알 HIV 치료제를 복용하는 요법이다. 이렇게 하면 HIV 감염을 99%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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