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회의·속기록 공개키로…의대정원 논의 투명성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 논의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운영계획과 운영세칙 개정안이 심의됐다. 핵심은 회의 운영의 투명성 강화다.

정부는 앞으로 보정심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한다. 공개 시점은 차기 회의 보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다. 공개 방식은 복지부 홈페이지 게시다. 정책 결정 과정과 논의 흐름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회의 운영 방식도 손질한다. 위원회는 매 분기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필요하면 수시로 추가 회의를 연다.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은 산하 위원회에서 충분한 사전 논의를 거친 뒤 본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했다. 안건 성격에 따라 산하 위원회 개편 방안도 마련한다.

위원 구성도 바꾼다. 보건의료 정책과 연관성이 낮은 정부위원은 줄이고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의료 현장과 수요자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안도 함께 논의됐다. 의대 정원을 매년 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5년 단위로 중장기 검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사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날 논의의 중심은 위원회 운영 정상화와 신뢰 회복에 맞춰졌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 의대증원 추진에서 절차의 정합성과 실질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뼈아픈 지적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향후 위원회 운영에 있어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