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장동혁 "통합·연대 앞서 '걸림돌' 먼저 제거해야", 주진우 "정보통신망법, 전례 없는 악법…美와 통상 갈등 유발할 수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장동혁 "통합·연대 앞서 '걸림돌' 먼저 제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당 안팎에서 빗발치고 있는 '범(凡)보수 및 당내 통합'과 '연대'에 대해 "걸림돌이 있다면 걸림돌이 제거돼야 한다. 그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당대표가 당의 통합을 이루는데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수대통합 및 연대의 시점'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방선거 전에 연대나 통합을 말하게 되면 자강(自强)으로 채워야 할 부분이 연대가 차지하게 돼서 각자의 자강과 확장을 해칠 수 있다"며 "연대와 통합은 적절한 시기에 국민께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연대와 통합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보단 국민의힘의 힘을 키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각 당의 시각에서) 통합과 연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걸림돌을 누가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제거해야할 지에 대해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주진우 "정보통신망법, 전례 없는 악법…美와 통상 갈등 유발할 수도"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민의힘이 칭하는 이른바 '입틀막법'에 대해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하자 "이 법안은 미국과 통상 갈등까지 유발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틀막 정보통신망법은 전례 없는 악법"이라며 "권력을 잡은 사람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망나니 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라는 말로 언론과 국민을 옥죌 수 있다"면서도 "허위 음모론의 대가 김어준 씨는 권력과 가까워 적용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력자와 재벌은 이 법을 누리기 쉽고, 국민 입은 틀어막히기 십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적용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檢, '서해 피격' 일부 항소…박지원·서욱 '무죄 확정'에 파장 예고 (종합)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중 일부에 대해 항소 제기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해선 항소 포기하며 무죄가 확정됐다.

정치권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지적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하고, 유족 측이 항소 포기 결정 시 검찰 지휘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 경고한 가운데 나온 결정으로 향후 여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만료일인 이날 "월북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로 인해 망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에 대해선 항소 포기했다. 검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항소의 실익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시한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에서 2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휘부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당국자들의 정책적 판단에 대한 수사 부분은 제외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결정했다.

강선우 탈당에…국민의힘 "의원직 사퇴·수사받아야" 공세 수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하자, 국민의힘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서 "탈당만큼 무책임한 선택은 없다. 결국 민주당에 미칠 정치적 부담만 피하려는 계산일 뿐"이라며 "자신의 처신으로 분노하고 있는 국민은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시의원 후보로부터 공천 헌금 수수 및 묵인 논란에 휩싸이자, 신정이었던 전날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 이후 민주당은 강 의원 제명을 발표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낙마하기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제명 운운도 이와 다르지 않다"며 "이미 탈당한 의원에게 적용할 수 없는 조치를 내세워 강경 대응을 말하는 것 자체가 실효성 없는 제스처다. 결국 국민을 대놓고 우롱하는 정치적 쇼에 지나지 않다"고 했다.

경찰, 김병기 '구의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고발장 접수

전 동작구의원들로부터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전 원내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3000만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고발인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은 진위가 확인될 경우 정치자금 질서와 후보자 추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해당 고발 건은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 권력’ 기획처로…18년 만의 재정 컨트롤타워 실험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경제정책과 예산을 모두 담당하던 기획재정부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18년 만에 분리되면서다. 예산 기능을 넘겨준 재경부는 위상 약화 우려가, 기획처는 이혜훈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재경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에 다시 독립 부처로 출범한 것이다.

재경부는 기존 기재부의 기능 중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 국고·정부회계, 세제, 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정책은 물론 환율을 포함한 금융·대외경제 정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재경부 수장은 구윤철 부총리(전 기재부 장관)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를 통해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쉽진 않지만,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다”면서 “지난해가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올해는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해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中, 새해 첫날 신형 미사일 구축함 공개…해군력 과시

중국이 새해 첫날부터 신형 미사일 구축함의 실전 배치 사실을 공개하며 해군력을 과시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중앙TV(CCTV) 군사 채널은 지난 1일 신형 052D형 구축함인 러우디함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러우디함의 선박 번호는 176이다. 중국은 진수 후 실전배치 단계에서 선박 번호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전력화된 것으로 보인다.

052D형 구축함은 중국 해군의 주력 다목적 미사일 구축함이다. 중국은 2014년 첫 052D형 구축함인 쿤밍함을 실전 배치한 이후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거쳐 양산을 이어가고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러우디함의 레이더·무기·네트워크 체계 전반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방공, 해상 타격, 기동함대 지휘 능력이 한층 강화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