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자집행액 70조원…내수·수출 활성화 집중[2026년 경제전략]

관세·중소기업 지원에 633.8조원 공급

자동차 개소세 3.5%…오는 6월까지 연장

5대 시중은행 선물환수수료 인하지원 확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재정경제부

정부가 공공기관·정책금융,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실시하고,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 1조원 수준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재정·공공기관, 정책금융, 민간투자 등에 대한 총수요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6년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공공기관 투자집행액은 기존 66조원에서 70조원으로 4조원 증액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관세 대응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2025년 수정계획 대비 16조1000억원 증가한 633조8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투자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연 4조4000억원을 투자집행하고, BTL 특별인프라 펀드 1000억원을 신설하는 등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내수·수출에 대해서도 집중한다. 소비를 위해 자동차 개소세 인하(5→3.5%)를 오는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은 1월부터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방·대기업·외국인,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소상공인 특화 동행축제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자금 1조원 수준을 30조5000억원에서 31조4000억원으로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시설투자금을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4000억원 공급한다.

또 오는 3월까지 외투기업의 국내 R&D투자 진입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유턴 유치-투자-정착 등 전주기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유치단계에서는 국내외 IR 계약지원을, 투자단계에선 유턴보조금을, 정착단계에서는 유턴기업 애로사항 정취를 정례화한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우 국비분담률을 기존 75%에서 80%로 상향한다.

수출은 금융, 재정, 환리스크 대응, 비관세장벽 대응, 서비스 수출 등을 골자로 지원한다.

정부는 무역보험(275조원)을 역대 최대 공급하는 등 수출금융을 365조원에서 377조원으로 확대한다. 수출바우처 공급을 2363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수출 바우처를 신설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5대 시중은행 선물환수수료 인하지원도 확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 환변동보험을 2000억원 늘려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비관세장벽에 대응해서는 원산지·품목분류 등을 전주기 관리·지원해 어려움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준비단계에서는 사전정보 제공을, 실행단곙선 원산지·품목분류 지원, 사후단계에서는 원산지 검증 대응을 펼친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서비스 수출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민간을 망라한 수출 전진 기지화를 통해 수출지원을 강화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 정책금융 20조원 확대 등 적극적 거시 정책으로 2% 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