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정부 즉각 중단하라"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유진상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전론'을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쟁"이라며 강력 규탄하고 원안 이행을 촉구했다. 용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남부 반도체벨트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박현수 대표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경제 명운을 걸고 진행 중인 사업을 정치 공세로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 의원은 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하며 용인 클러스터 유치를 확정지었으나, 이제 와 후회 발언과 지방 이전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자기 부정'이자 지방선거를 앞둔 매표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 백년대계를 선거용 전리품으로 삼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 것 아닌지 고민' 발언에 대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발언으로 시장을 뒤흔들었다"며 "논란이 커지자 '취지 잘못 전달'로 한발 물러섰지만,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기업들에게 가혹한 불확실성만 안겨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원 삼성전자 본사·R&D, 용인 생산라인, 화성·평택 캠퍼스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반도체 생태계"라며 "유기적인 집적 효과를 무시하고 산단을 쪼개 이전하는 건 엔진을 떼어내어 다른 곳에 두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또 "수원의 배후 경제권과 청년들의 일자리르 강탈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LH가 지난해 12월 19일 체결한 부지매입 계약, 토지보상 20% 진행, SK하이닉스 전력·용수 인프라 90% 공정 완료 등을 근거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있다"고도 했다.

또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조사에서 관련 전공자 73.2%가 수도권 근무 희망을 밝힌 점도 언급하며 "지방 이전은 핵심 인재 확보 실패이자 국가적 손실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지역으로의 이전론자들을 향해서도 "이전될 지역 인근을 원전과 거대한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로 가득 채우는 것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 동의는 구했나"라며 "용인에 필요한 전력을 태양광으로만 충당하려면 새만금 전체 면적의 3배가 필요하다. 이러한 물리적 한계를 숨긴 채, 단순히 에너지가 풍부한 곳으로 가라'고 떠미는 것은 지역 갈등만 조장하는 비겁한 선동"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덧붙여 "반도체 공정에서 전압(Vt)을 ±10mV(밀리볼트)로 유지해야 하는 기술적 안정도 필요하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로 안정적 전력을 생산해 낼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또 바닷가에 지을 경우 바닷바람에 기계 장비들이 쉬 녹스는 것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끝으로 "'산단 강제 이전' 시도는 국가 경쟁력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수원시의회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경제 주권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심장이 멈추지 않도록 경기남부지역과 끝까지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수원시의회 국힘 대표단은 지난 7일 의회를 방문한 용인시의회 국힘 대표단을 만나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가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 검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수도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