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결정 D-3…환율·물가·집값 부담에 5연속 동결 무게

한은, 15일 금통위 통방회의 개최…지난해 5월 이후 2.5% 동결

고환율·서울 부동산 변수 작용…금리 인하시 물가 안정에 부담

"동결 가능성 커…금리 인하,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 전제돼야"

"금리 인하 시 가계부채 재확대 및 부동산 자금 쏠림 자극할 것"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한국은행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고환율 부담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부동산·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할 때 성급한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는 진단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15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과 5월 각각 0.25%포인트(p)씩 두 차례 인하한 뒤, 7·8·10·11월 네 차례 연속 동결된 상태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통위 이후 전반적인 통화정책 여건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가장 큰 변수는 환율이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48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으로 1440원대까지 내려왔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 장중 원·달러 환율은 1469.6원까지 올라서는 등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주간 거래 장중 환율이 1460원을 웃돈 것은 연말 종가 관리를 위해 당국이 강력한 구두개입에 나섰던 지난해 12월 24일 이후 처음이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을 통해 물가 안정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먼저 인하할 경우 환율과 수입물가를 다시 자극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실제 고환율 영향이 컸던 지난해 10~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까지 오르기도 했다.

부동산 시장 역시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시장도 통화정책 판단에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 폭이 오히려 확대되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1% 상승하며 4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한은도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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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한은이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여건 변화를 지켜보는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금리 인하 필요성보다는 환율·물가·금융안정 리스크 관리가 정책 판단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은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훨씬 낮다"며 "지난해에는 부동산 가격 흐름이 더 강조됐다면, 현재는 환율 부담이 정책 판단의 핵심 변수로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 시점 자체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 간 긴장 발언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런 국면에서의 금리 인하는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당분간은 대외 여건 변화를 지켜보는 신중한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문가들과 시장 컨센서스는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2.50%로 동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모여 있다"며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원·달러 환율 급등과 집값 상승 가속화가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 교수는 "한은이 금리 인하를 검토하려면 환율 안정과 가계부채·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물가가 목표 수준인 2% 근방에 안착하는 등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며 "시장에서는 상반기 동결 이후 여건이 갖춰질 경우 2026년 하반기 첫 인하 가능성을 현실적인 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물가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목표 수준에 완전히 안착했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미 금리차 확대에 따른 환율 불안을 감수하며 먼저 움직이기는 부담스러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경기 둔화와 부동산 PF 등 금융 불안 요인이 부담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환율 변동성과 가계부채 재확대, 부동산 자금 쏠림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며 "이번 금통위는 인하보다는 동결을 유지하면서 향후 여건 변화를 지켜보는 '인하를 준비하는 동결' 성격이 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