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필수의료·연금까지·복지 산하기관 과제 전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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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 전반의 올해 과제를 점검하며 정책 실행력 강화에 나섰다. 방역과 필수의료 연금, 돌봄까지 주요 현안을 한꺼번에 들여다보며 국민 체감 성과를 주문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하기관 업무보고회가 이날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28곳과 유관기관 7곳 등 모두 36개 기관이 대상이다.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후속 점검 성격이다.

먼저 질병청은 방역과 의료를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mRNA 백신 플랫폼 국산화와 백신 치료제 자급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 건강영향 감시체계 강화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 대응을 위해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을 추진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통합판정체계 본사업을 시작한다.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 확대도 준비한다.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추진을 지원한다.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와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 올해 시행되는 연금 정책의 현장 안착에 주력한다.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투자 다변화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과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신탁 사업 안착도 과제로 제시됐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반 초기 상담체계를 새로 구축한다. 복지행정 AI 실증과 시범사업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강화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와 위기아동 청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스템도 정비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책이 국민 일상에서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산하기관의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논의된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26년을 정책 성과가 드러나는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