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공공기관 2차 이전 최우선 과제…국토부 산하 기관 선도해야"

국토부, 산하 39개 기관 업무보고

지역 균형발전, 2027년부터 기관 이전해야

수도권 공급확대, 지방 미분양 해소 등 강조

김윤덕 국토부 장관.ⓒ국토부 유튜브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올해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바로 옮겨갈 수 있게 국토부 산하기관부터 선도적으로 움직여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39개 기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이 어렵다는 말이 너무 익숙해졌다"며 "기회와 서비스가 수도권에만 쏠리지 않도록 지방 초광역권과 거점도시를 우선적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과 SOC 투자도 지방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단 입장이다.

김 장관은 "교통은 도시를 잇고 사람을 모으는 일"이라며 "도로, 철도, 공항 관련 기관들은 여기에서부터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 문제 역시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은 좋은 주택을 제때 공급해 집값 걱정을 덜어드리고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기본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주거 관련 기관들에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토부 산하 39개 기관은 이날부터 14일까지 양일간 균형발전,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3개 주제로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대통령세종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기본설계에 착수해 2029년 착공,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각각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신공항 사업 관련 기본설계를 거쳐 8월 중 실기설계적격자를 선정하고 하반기 중 우선 시공분을 계약해 차공한단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사업지 토지수용을 개시, 4월부터 임시 이주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9·7 공급대책에서 제시한 2030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과 관련, 올해 수도권에 건설 및 신축매입으로 8만6000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올해 입주자 모집은 분양, 건설임대, 매입임대 등 수도권 4만2000가구 규모다.

이어 HUG는 9·7 대책 이행을 위해 주택사업 공적보증에 100조원을 공급, 든든전세 3000가구 공급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매입에는 1조5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 계획 수립을 지원, 공사비 분쟁 예방을 위한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공사비·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