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파도 파도 괴담에 여당도 '자포자기'…인사청문회에 목매는 이유는 [1/16(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혜훈, 파도 파도 괴담에 여당도 '자포자기'…인사청문회에 목매는 이유는

이혜훈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첫 수장이자 통합 인사라는 상징성을 가졌음에도 여야 모두 등을 돌린 분위기다. '비리 종합선물세트'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로 여러 의혹에 휩싸였고, 여당조차도 방어하기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권에선 인사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임명 강행보단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는 19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한 차례 결렬된 증인과 참고인 논의도 각각 4명, 1명을 채택하기로 하는 등 청문회 준비는 모두 완료된 상태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30여명의 증인과 참고인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채택된 인사의 면면을 보면 여당이 방어보단 검증에 초점을 맞춰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이 후보자의 갑질과 부동산 의혹에 대해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크지만,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사 대부분이 핵심 논란과 밀접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후보자가 폭언한 전직 보좌진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여당에선 "사실관계가 다 나왔기 때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우선 증인 모두 이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로 채워졌다. 증여세를 비롯해 주택청약, 영종도 땅 투기 등 부동산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해 줄 국세청·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이 후보자의 갑질 의혹을 폭로한 손주하 서울 중구 구의원이 출석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할 예정이다.

재경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인사청문 대상자의 본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주요 증언을 모두 수용했다"며 "손 구의원까지 증인으로 받아들여서 갑질했다는 주장에 대해 불러서 얘기해 보자고 했고, 부동산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여러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폭언을 당한 보좌진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일단 그 내용 자체가 모두 언론에 공개가 됐다"며 "사실관계가 모두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또 논쟁하는 것보다 인사청문 대상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당 소속 출신임에도 줄곧 '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당에서도 이례적으로 이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갑질 의혹도 치명적이지만 이른바 로또 90억 아파트 불법 청약부터 증여세 탈루, 땅 투기 등 부동산 민심에 악영향을 미칠 의혹이 줄줄이 터졌기 때문이다.

여당 소속 한 재경위 위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전반적으로 검증에 나서겠지만 부동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봐야겠다"며 "당내에서도 방어하지 않는 기류이기 때문에 검증은 하겠지만, 결국 모든 선택은 이 후보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여권의 평가는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과 다를 바 없는 분위기다. 여당 일부에선 "대통령이 지명했다고 무조건 박수 쳐야 하느냐"라는 성토가 나올 정도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급기야 일부 정부 인사는 물론 청와대조차도 사퇴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이석연 위원장은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게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게 좋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4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문제에 대해 국민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민이 납득을 하도록 해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정치권 대부분이 이 후보자에 등을 돌린 상황이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며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여당도 청문회까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인데, 우회적으로 자진 사퇴가 필요하다고 압박하는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정치권에선 여당이 청문회 결과를 명분으로 삼아 사퇴를 절차적으로 요구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즉, 인사청문회 전까지 거취는 이 후보자의 선택이지만,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국회가 선택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고, 낙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이 후보자 입장에서도 한마디도 못 하고 사퇴하면 바보가 되는 것인데, 청문회라는 처마 밑에 가서 한 번 털고 가야 모두가 마음이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보기
이혜훈, 파도 파도 괴담에 여당도 '자포자기'…인사청문회에 목매는 이유는
“도둑고양이에게 700조 곳간 맡기나”…이혜훈 논란에 여권 부담 가중
이석연 "이혜훈,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은 국민적 피곤"

▲전재수 "장동혁, 밥 굶지 말고 정치생명 걸어라…나도 걸겠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내 불법적인 금품 수수 여부에 따라 밥 며칠 굶는 것 말고 정치 생명을 걸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게이트 및 공헌 헌금 특검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단식에 돌입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전 의원을 언급,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특검을 하면 통일교에서 돈 받은 정치인이 줄줄이 나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정권이 끝장날 것을 알고 쫄아서(겁나서) 못 받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저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내려놨다"며 "한 부처의 장관으로서 한 명의 국무위원이자 공직자로서 저와 관련된 손톱만큼의 의혹조차도 정부와 해수부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는 의혹을 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로 성실하게 수사받고 있다"며 "정치적 발언도 자제해 왔는데, 오늘 장 대표가 단식의 명분으로 저 전재수를 특정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전 의원은 "저는 통일교는 물론, 한일 해저터널까지 포함한 특검을 주장했다"며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저는 그 어떤 특검도 모두 다 받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를 향해선 "만약 제 제안을 거절한다면 결국 전재수를 끌어들인 장 대표의 단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고조되는 장 대표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정치 기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관련기사 보기
전재수 "장동혁, 밥 굶지 말고 정치생명 걸어라…나도 걸겠다"

▲백해룡 "날 죽이려 검경 협잡…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됐던 백해룡 경정이 경찰에 복귀하면서 5000쪽 분량 수사 기록을 들고나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찰이 백 경정에 대해 감찰에 착수하자, 백 경정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협잡하여 저를 죽이려 든다"고 주장했다.

15일 백 경정은 전날 검찰 파견 종료로 서울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하며 합수단 '백해룡팀'이 만든 사건 기록을 화곡지구대 별도 공간으로 옮겨놨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백 경정이 사건 기록을 가져가자 동부지검 관계자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경찰로 구성된 '백해룡팀'이 생산한 기록이라도 이들이 합수단 소속이었던 만큼, 기록은 검찰에 남았어야 한다는 것이 동부지검의 입장이다.

동부지검 내부에선 '공용서류 은닉죄'로 백 경정을 고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의까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도 백 경정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날 백 경정을 징계해달라며 경찰청에 '혐의 사실' 등을 통보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이다.

그러자 백 경정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찰청과 경찰청에서 협잡하여 저를 죽이려 들지만 그들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사법시스템(킥스)을 사용했기 때문에 경찰 사법전산망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사건 기록"이라며 "검찰은 사건 기록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사건 기록에 검사들 여러 명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며 "사건기록은 국가 소유 국가 기록물인 만큼, 어느 누구도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보기
백해룡 "날 죽이려 검경 협잡…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