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AI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

법 컨설팅, 기술자문 등 기업 밀착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기업의 법률 컨설팅 및 기술자문 등을 지원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조준희 KOSA회장,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김명주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 등 지원데스크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판식을 갖고 지원데스크 사무실을 방문하여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인공지능기본법 지원데스크는 AI기본법에 대한 산업계 애로사항의 해소를 위해 AI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정식 운영된다.

지원데스크에서는 전문기관의 법·제도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들이 참여해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안내를 제공하되, 상담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일반적인 상담은 평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담은 14일 이내 회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원데스크에서 기업들과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주요 문의 사항을 중심으로한 질의 응답 사례집을 제작하여 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스타트업 업계와 협력하여 현장을 찾아가는 AI기본법 설명회도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AI기본법은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AI 기본사회 실현의 핵심이다”라며 “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데스크가 산업계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AI기본법 지원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유선전화와 KOSA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 및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