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의혹' 오동운 등 전·현직 공수처 지휘부 재판 시작…모두 혐의 부인

오 처장 측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 지키고자 노력"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혐의' 전직 부장검사들도 혐의 부인

재판부, 3월5일 2차 공판준비기일 가진 후 4월2일 정식 재판 돌입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사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 등 공수처 전·현직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됐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재판부는 오는 4월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이날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특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오 처장 등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송 전 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24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오 처장 변호인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처장 측은 "최대한 엄격하게 적법 절차를 지키고자 한 노력을 지켜온 것"이라며 "현저한 오해로 공소(제기)가 이뤄져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검사 변호인도 혐의를 부인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부장검사 측도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혐의와 함께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와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받는다.

김 전 부장검사 변호인은 "4월 총선 전 소환조사 하지 말라 지시한 바 없다"며 "오히려 수사팀장이 포렌식 할 것도 많다고 해서 총선 전까지 소환이 어려울 거 같다 해 수사팀 일정대로 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부장검사 측은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며 허위로 인식하지도 않았다"며 "압수수색 영장 방해 부분도 사실관계가 많이 다르고 검토보고서만 봐도 실제와 다른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5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실시한 후 4월2일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