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높고 자가 거주할수록 변동금리 선호…"차주 특성 맞게 정책 설계해야"

서울 시내 시중은행을 찾은 시민이 창구에서 상담 받고 있다.ⓒ연합뉴스

고소득층과 자가거주자일수록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가 차주의 특성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최영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이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의 금리 선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총소득과 총자산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재정적 능력이 뒷받침되는 차입자들이 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 부담 변화를 감내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또 자가 거주자일수록 변동금리 주담대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30대와 40대에서는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클수록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약한 20대는 금리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선호하는 특성을 보였다.

시장 공급 요인 역시 차입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기준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간의 격차(스프레드)가 벌어질수록 비용상 이점이 있는 변동금리 선택이 증가했다.

미래 기대금리가 높을수록, 즉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될수록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정금리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왔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을 때는 초기 금리 부담이 낮은 변동금리 선호도가 높아졌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유입되는 단기 투기적 수요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4/4분기 기준 34.9%로 멕시코(99.6%), 미국(95.3%), 프랑스(93.2%) 등 주요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속적인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정금리 비중은 여전히 50%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이 고정금리 비중 확대를 위해 일률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하기보다는, 차입자의 재무적 특성과 시장의 여건을 정교하게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