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민투심 1차 개최…구미 바이오가스화시설·제물포터널 협약 의결

통합 처리시설 575t·일 추진, 악취 민원 해소 겨냥

스마트톨링 등 반영, 제물포터널 통행료 인하 기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조감도. ⓒ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7일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과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등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안을 의결했다. 총사업비는 2000억원 규모다. 사업은 구미·칠곡 지역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처리용량은 575t·일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처는 기존에 구미시와 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 시설로 광역화·통합화해 지역 내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처는 서울시 제물포터널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변경안도 의결했다. 총사업비는 5000억원 규모다. 제물포터널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잇는 연장 7.53km 왕복 4차로 지하 고속화도로다.

이번 협약 변경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무관청 요구 사항과 법령 제·개정과 자금 재조달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처는 협약 변경 시 향후 통행료 인하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무관청 요구 사항에는 무정차 통행료 납부체계인 스마트톨링 도입과 내부 정화시설 구축과 운영시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임기근 차관은 “민간투자는 도로와 철도 등 전통적 사회간접자본을 조속히 확충하는 데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는 AI와 에너지 등 신산업 투자수요에 대응하고 노후 시설을 신속히 개량해 국민 삶의 질과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투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지방 민자 활성화와 국민참여 확대 등을 포함한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