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공급 대책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반영돼야”

1주택자 LTV 40%로 축소…다주택자는 대출 제한

이주 차질에 착공 지연 가시화…3만가구 규제 영향권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꾼 아냐…예외 규정 필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이 27일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A모아타운 구역은 정비사업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 A모아타운은 4개조합 총 811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조합원들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원 중 1주택자는 515명으로 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들었고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 296명은 사실상 대출이 차단된 상태다. 최근 시공사에서도 신용도 하락 우려 등을 이유로 조합에 추가이주비 지급 보증 불가 입장을 통보해 착공이 지연될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주비 대출을 가계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바라보고 LTV를 70%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2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주비 대출 관련 브리핑에서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는데 민간 정비사업의 핵심인 이주비 관련 부분이 충실히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주비 대출은 주택 공급을 위한 필수 사업비용으로 인식하고 정책적 패러다임을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사업 구역은 43곳이다. 이 중 약 91%에 해당하는 39곳, 3만1000여가구가 대출규제 정책에 따라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정비사업 구역 26곳이 이주를 진행하고 절반에 해당하는 13곳이 내년 1분기 중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주비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정비사업 위축 우려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정부가 6·27 대책, 10·15 대책 등 부동산 수요 억제책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1주택자는 LTV가 40%로 줄어들고 1+1 분양을 포함한 다주택자는 대출이 전면 제한됐다.

이에 조합들은 시공사 보증을 통해 추가 이주비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본 이주비 대출보다 고금리가 적용돼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일부 중·소규모 사업장은 추가이주비 조달 자체가 쉽지 않아 착공 지연이 가시화되고 있다.

최 실장은 “조합원 지위 양도와 이주비 문제는 상당히 절박하다”며 “민간 정비사업 위주의 주택공급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이 약화될 경우 문제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다주택자들의 경우, 자산가도 있지만 어렵게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낮은 가격의 주택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며 다주택자들의 특성을 살핀 예외 규정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비중은 10~30% 수준”이라며 “30개소의 현장을 조사해보니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꾼인 상황은 아닌 거 같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