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주비 대출 완화 요구에…이억원 “실제 부담 크지 않아, 지속 협의”

“부동산 가격 상승은 금융만으로 억누를 수 없어…종합 대응 필요”

신용대출 증가·빚투 재확산에 “상환능력 기준으로 관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주비 한도가 6억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실제 전세를 얻을 때 전세대출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두 대출을 합쳐 보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서울시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한 데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주비 한도가 6억원 정도로 기억하는데, 실제 전세를 얻을 때 전세대출은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두 대출을 합쳐 보면 큰 부담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장애나 애로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규제의 역할에 대한 질문엔 “부동산 시장은 공급대책 등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가계대출 증가율은 둔화하고 있고, 증가 규모도 줄어드는 등 금융 측면 자극 요인은 완화됐다”며 “부동산은 시장의 공급 기대 등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 측면에서는 가계부채가 경제·금융의 잠재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시키는 것이 최대 고민”이라고 말했다.

증시 강세로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빚투’ 현상에 대해서는 “상환능력에 맞는 수요만 발생하도록 관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은 담보가 있어 주담대를 늘리려는 유인이 강하다”며 “위험가중치를 높여 주담대가 지금보다 더 불리하도록 만들고,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이 기업·혁신 분야로 흐르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량 관리와 함께 수요·공급 양면에서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