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도 불인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28 14:41  수정 2026.01.28 14:41

ⓒ데일리안DB

법원,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도 불인정
#김건희
#명태균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의원직 상실 양문석 "재판소원 검토"…헌재서 받아들여질까

'김건희 집사' 김예성 2심 첫 재판 공방…"공소 기각" vs "수사 대상"

대법, MBC '최경환 신라젠 보도' 배상 판결 파기…"공익 목적"

법왜곡죄 시행되자 대법원장 고발…법조계 "李대통령 무죄 위한 보복"

변협, 김용현 변호인 '법정소란' 징계 일부 기각…檢 이의 신청

관련기사
정교유착 의혹 수사, 신천지는 '속도' 통일교는 '지지부진'?…법조계 "미진한 느낌 있어"

정교유착 의혹 수사, 신천지는 '속도' 통일교는 '지지부진'?…법조계 "미진한 느낌 있어"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의 신천지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합수본 내 검찰팀이 수사하고 있는데, 검찰은 지난 2021~2023년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신천지 교인이 최소 5만명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한 경찰팀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천지 수사에 비해 통일교 수사가…
법원, '별건수사 논란' 사건 공소기각…법조계 "끝내 드러난 무리한 특검 수사"

법원, '별건수사 논란' 사건 공소기각…법조계 "끝내 드러난 무리한 특검 수사"

법원이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기소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3개 특검(김건희·내란·채상병)이 한꺼번에 가동되면서 특검 간 경쟁으로 촉발됐던 무리한 수사 및 기소로 인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김모 국토부 서기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기각이란 검사가 제기한 소송의 절차상 흠결이나 공소권 없음 등을…
李, 개신교 수사 가능성 시사…"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93]

李, 개신교 수사 가능성 시사…"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침해" [법조계에 물어보니 693]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와 신천지(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정교유착'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개신교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개신교 목사들의 설교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 등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 위반을 지적하며 '엄정 처벌'과 '법률 보완' 등을 시사했다.정부가 종교 지도자의 정치적 발언마저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자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논쟁이 확산 조짐이다. 법조계는 종교인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이를 금지시킬 법적 권한은 없으며 나아가 정치적 발언을 막을 입법을 …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법조계 "채무자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건지 의문"

월 250만원까지 압류금지 '생계비계좌'…법조계 "채무자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건지 의문"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현행법상 개인회생, 파산은 물론 압류금지 통장에 더해 압류금지 금액까지 상향됨으로써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인다"며 "(채무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경제적 고통을 받는 채권자들은 법적 안전장치 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이 채무자를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시행령…
일타강사 '억대 문항거래' 의혹…혐의 입증시 쟁점·처벌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92]

일타강사 '억대 문항거래' 의혹…혐의 입증시 쟁점·처벌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92]

현직 교사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제공받고 거액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일타 강사' 현우진, 조정식씨 사건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 공소장에는 수능 문항이 금전 거래의 대상이 된 구체적 정황과 함께 강사·교사·사교육업체 간 거래 구조가 담겼다. 이 사건을 두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처벌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쟁점에 관심이 모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지난해 12월29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 등으로 현씨와 조씨를 비롯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전·현…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119 신고했지만…대구서 30대 공무원,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2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질까…증권가 예상은
3
무단외출 막았다고…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사무실 때려부숴
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검찰 보완수사 필요"
5
[중동 전쟁] 美국방 "이란 새 최고지도자, 얼굴에 심각한 흉터"
6
현대건설·삼성물산 수주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계약 해지
7
"제발 좀 벗지 마세요" 속 끓는 '이 나라'
8
"폰 꺼진 거 아닙니다" S26 울트라, '사생활'과 'AI 비서' 사이 [체험기]
9
쿠팡 집단소송 재판 시작…"인당 30만원 배상하라"
10
30만원 올린 삼성 vs 용량 2배 늘린 애플… '칩플레이션' 생존 전략
실시간 인기뉴스
1
현대건설·삼성물산 수주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계약 해지
현대건설·삼성물산 수주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계약 해지
2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질까…증권가 예상은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질까…증권가 예상은
3
"팔기 싫으면 두시라"던 李대통령…요즘 엑스에는 부동산이 없다
"팔기 싫으면 두시라"던 李대통령…요즘 엑스에는 부동산이 없다
4
개미 2.5조 순매수에도…코스피, 5500선 내줘 [시황]
개미 2.5조 순매수에도…코스피, 5500선 내줘 [시황]
5
장동혁·오세훈 기싸움 끝 공관위원장 사퇴…당내 혼란 극심
장동혁·오세훈 기싸움 끝 공관위원장 사퇴…당내 혼란 극심
6
"프랑스·이탈리아, 이란과 호르무즈 통행 협상중"
"프랑스·이탈리아, 이란과 호르무즈 통행 협상중"
7
[중동 전쟁] 美, 중동에 해병 2500명 파병…"지상 작전·구호 활동에 특화"
[중동 전쟁] 美, 중동에 해병 2500명 파병…"지상 작전·구호 활동에 특화"
8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에 이정현 사퇴까지! 지방선거 80여 일 앞두고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데일리안 주간 포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미등록에 이정현 사퇴까지! 지방선거 80여 일 앞두고 혼돈에 빠진 국민의힘! [데일리안 주간 포토]
9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검찰 보완수사 필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검찰 보완수사 필요"
10
[중동 전쟁] 트럼프 "내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푸틴, 이란 돕고 있어"
[중동 전쟁] 트럼프 "내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푸틴, 이란 돕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