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용산국제업무지구 관련 서울시와 협의 지속" [1·29 부동산 대책]

“8000가구에 대해선 합의…교육청과는 1만가구 협의”

“태릉CC 개발, 주민 설득에도 나설 것…사업 추진 가능”

과천에서도 반발 움직임…“지자체와 협의할 시간 있어”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용산구

정부가 29일 수도권 6만 가구를 골자로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핵심지역으로 꼽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가구 수 확대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6000가구로 계획됐지만 1만가구로 확대한 것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일방적 무리수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29일 오전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백브리핑에서 "용산정비구역은 서울시가 8000가구까지 동의한 바 있고 앞으로 더 협의할 예정"이라며 "아직 명확하게 답이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46만㎡)에는 당초 계획됐던 6000가구에서 4000가구가 늘어난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가구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사업 지연 가능성과 함께 도시 기능과 정체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이재평 정책관은 “교육청과는 이미 1만가구까지 협의했고 서울시와도 8000가구에 대해서는 합의한 상태”라며 “인허가 등 결정 과정에서 주거 비율, 용적률, 공원 등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에 함께 포함된 태릉CC 개발을 위한 주민 설득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앞서 태릉CC는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1만 가구 규모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후 인근 주민들이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반대하자 규모를 6800가구로 줄였음에도 사업이 지지부진해졌다.

이 정책관은 "광역 교통과 환경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교통망과 공원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사업 검토 중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세계유산영향평가 권고안이 나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수용해 절충안을 찾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용산과 태릉 외에도 이번 공급 부지로 선정된 과천에서도 벌써부터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과천시는 이번 공급 대책 발표 이전부터 과천경마장 이전 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할 시간이 있는 만큼 계획의 조정 과정이라든지 지구 지정 과정에서 계속 협의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다”며 “일도양단으로 찬성과 반대로만 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 총 공급 계획.ⓒ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정부는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의 핵심이 신속한 공급에 있다며 이를 위해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 강서군부지, 불광동연구원, 금천공군부대 등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한편 국가유산재산심의위원회와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빠르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과거에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어 관계 부처에서 반발이 나오기도 했던 만큼 이번에는 사전 작업을 충분히 했다"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었고 앞으로도 신규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역세권과 직주근접 등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입지를 선정해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정책관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제도 내에서 줄 수 있는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하겠다"며 "제공하는 평형 등은 향후 구체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공급되는 주택 평형 등 이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