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 만들겠다”

최은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대 부동산 공매 진행

고액체납자 징수 100일 작전 80일만에 당초 목표 1400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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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1위이자 전국 1위인 최은순씨 소유 서울 강동구 소재 80억원대 부동산이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4일 오후 공매 전자입찰 사이트인 온비드에 최은순씨 소유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502-22 건물과 토지를 공매 공고했다. 도는 최은순씨 소유 부동산 강제처분 절차에 돌입한 이후 온비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온비드에 오른 최은순씨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부동산은 감정가로 80억676만9000원이다.

암사역에서 도보로 1분 정도의 역세권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다. 대지면적 368.3㎡, 건물 면적 1247㎡이며 토지 용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11월 43억원에 매입했다.

앞서 경기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최씨에게 세금 체납액 25억원을 납부할 시간을 줬으나 최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12월 1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씨 소유 서울 암사동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개 매각을 의뢰했다.

일반경쟁(최고가 방식)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낙찰을 받게된다. 입찰은 공시가인 80억676만9000원부터 할 수 있다.

공매 결과 낙찰자와 매각이 결정되면 체납액 25억원을 충당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공매 절차 개시와 관련해 “권력을 사유화해서 배를 불린 김건희 일가에 대한 첫 번째 단죄”라며 “반드시 추징해서 조세정의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최은순씨의 체납세금 징수가 끝이 아니다.

도는 김 지사의 특별지시로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벌여 80일 만에 당초 목표였던 1400억원 추징에 성공했다. 도는 이 기간 고액체납자 21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하고,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벌였다.

최은순씨가 전국 체납왕이라는 사실도 이 과정에서 드러났다.

도는 최씨 말고도 고액체납자들의 상습적 체납세금은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낼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최은순씨 외에도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습 고액체납자들에게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끝까지 반드시 추적해서 상습고액체납자 제로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