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대한상의 직격 “고액 자산가 이민, 연평균 139명 그쳐”

개인 SNS에 해외이주자 데이터 발표

10억원 이상 이주자 연 139명 수준

이주자 37%만 상속세 없는 국가로

“가짜뉴스 생산·유포 지탄받아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고액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와 관련한 내용을 8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임광현 국세청장 SNS

임광현 국세청장이 ‘과도한 상속세로 한국을 떠난 자산가들이 세계 4위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가 최태원 회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대한상공회의소를 직격했다.

임 청장은 8일 자신의 개인사회관계망(SNS)에 “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팩트체크 하겠다”며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대한상의는 2024년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을 소유한 고액 자산가가 국외로 1200명 유출됐고, 20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며 “백만장자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상속세 제도와 결부해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은 최근 3년간 신고된 해외이주자에 대해 전수분석 했다”며 “최근 3년 해외이주 신고 인원은 연평균 2904명이며, 이 가운데 자산 10억원 이상은 연평균 13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이주자 1인당 보유 재산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97억원, 54억6000만원, 46억5000만원으로 감소 추세”라며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 비율은 39%, 10억원 이상은 25%로 전체 비율보다 오히려 낮다”고 말했다.

임 청장에 따르면 10억원 이상 해외이주자 숫자는 2022년 102명에서 2023년 139명으로 늘었다. 2024년에는 175명에 달했다. 10억원 이상 해외이주자 총재산은 2022년 1조1330억원, 2023년 9767억원, 2024년 1조249억원을 기록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를 통해 밝힌 고액 자산가 해외 이주 통계. ⓒ임광현 국세청장 SNS

임 청장은 “대한상의가 인용한 보고서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작년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했다고 밝혔으나, 해외 이주자 중 10억원 이상 보유자의 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대한상의 자료를 직접 비판했다.

그는 “향후에도 국세청은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 국민에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내 재산을 편법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상의는 지난 4일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고액 자산가 순유출 규모가 2024년 1200명에서 2025년 2400명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후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져 통계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반박 보도가 이어졌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헨리앤드파트너스 자료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자산 정보 기업 뉴월드웰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데, 해당 기업은 사실상 1인 기업이다. 개인이 전 세계 15만 명 자산가의 현금·주식·암호화폐·부채 등 자산과 이동을 추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데이터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영국의 비영리 조세 정책 싱크탱크 ‘택스 폴리시 어소시에이츠’(TPA)는 해당 보고서를 검증하며 ▲지나치게 많은 짝수 ▲변하지 않는 고액 자산가 비율 ▲부동산 자산 제외에도 변하지 않은 수치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익도모와 정부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며 대한상공회의소를 정면 비판했다.

결국 대한상의는 이날 ‘보도자료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고액자산가 유출과 관련한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역시 “책임 있는 기관인 만큼 면밀히 데이터를 챙겼어야 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대한상의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