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발등의 불'…자본 건전화로 소비자 후생 제고 필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강화로 보험업권 자본 건전화가 최대 화두

보험사의소비자에 대한 가격 전가 우려 속 영업이익 확대 등 대응책 마련 시급

소비자 보호 및 보험업계 안정 위해 당국 유연한 규제 기조 바람직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올해 국내 보험업계의 경우 킥스(K-ICS: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비율 도입에 따른 자본 적정성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킥스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백분율로 산출된다.

여기서 가용자본은 보험사가 실제 보유한 자본(기본자본+보완자본)을, 요구자본은 시장·신용·보험 리스크 등에 대한 최소 필요 자본을 의미한다.

킥스 비율은 과거 RBC(지급여력비율)를 IFRS17 회계제도에 맞게 업그레이드한 국제 표준 기반 지표로서, 보험금 지급 여력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데 취지가 있다.

그런데, 금융당국은 2027년부터 기본자본 비율 50%를 의무 기준으로 도입하며, 이를 미달할 시 경영개선 권고 또는 요구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는 이미 자본 여력 확대가 '발등의 불'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로써, 보험업계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업계 건전화의 기로에 직면한 상황이다.

현재 보험사의 킥스 비율은 생명보험 201.4%, 손해보험 224.1%로 개선됐으나, 기본자본만으로 산정된 비율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산출된 킥스 비율은 106%, 손해보험은 83%에 그치고 있다.

보험사들의 자본 구조는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보완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해 자본의 질적 수준이 낮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경제 위기 발생 시 손실 흡수력이 약해져 보험금 지급 여력이 흔들릴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금리 하락 사이클과 IFRS17 회계제도 도입으로 요구자본이 급증하면서 자본 압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문제는 금융소비자에게 직접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보험료 인상(가격 전가)을 통한 부담 이전이나 상품 경쟁력 약화로 소비자 후생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배당 축소 등 주주환원 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 보험사의 자본 확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사들은 우선 영업이익을 확대해 이익잉여금을 내부적으로 축적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동시에 유상증자를 통한 순수 자본 유입과 배당률 조정을 통해 기본자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100% 기본자본으로 인정받는 제도의 활용과 투자 포트폴리오 최적화로 요구자본을 줄이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연계한 자본성 증권 차환 발행을 지원하고, 130% 권고 기준을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자본 킥스 비율 강화로 인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저평가된 보험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배당·자사주 매입 등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인데, 이를 자본성 증권(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의 만기 도래 시 신규 발행으로 상환하는 '차환' 과정에 연계하는 것이다. 이로써, 보험사들은 이자 비용 부담 없이 가용자본을 유지하며 지급여력비율을 방어할 수 있다.

동시에 기본자본 킥스 비율 130% 수준의 권고 기준을 상황에 따라 완화하면, 유상증자나 배당 축소 같은 급격한 조치 없이도 자본 건전성을 확보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기본자본 킥스 제도는 보험사의 자본 구조를 질적으로 개선해 위기 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보험업권의 자본 안정화로 보험료 변동성이 줄어들고 상품 혁신이 촉진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보험사들의 후순위채 의존도가 감소함에 따라 이자비용 절감이 이뤄져 수익성도 향상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의 신뢰 제고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며, 투자자들의 보험주 매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의 자본 건전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 확대는 '발등의 불'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의 전환점이다.

금융소비자 후생 저하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은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하며, 금융당국은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통해 업계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