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트럼프 흉내내기 SNS' 아닌 책임있는 부동산 정책 내달라"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부 신뢰'만 훼손해"

"與, 행정 통합도 밀어붙여…'부작용' 왜 없겠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와 매입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밀어붙이는 등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트럼프 흉내 내기 SNS가 아니라, 책임 있게 논의되고 숙고한 부동산 정책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SNS로 툭 던지는 압박은 정책 효과도 없고, 정부 신뢰만 훼손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가 비판한 건 전날 이 대통령이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는 글이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 의견을 묻는다"며 매입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임대사업자가 서울 임대주택 34만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 중 매입형 민간임대아파트는 3~4만호로 추정된다"며 "이 아파트 3만~4만 호를 시장에 매각시키겠다는 목표로 34만 호 전체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를 압박하면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급격히 줄어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 피해는 매수 여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매도 압박이 현실화하면 주로 저소득·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다세대 연립주택 시장의 안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제도는 안정적인 장기 임대 확보와 과세 투명성을 위해 등록을 유도하고 세제 혜택을 약속한 제도"라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정책 설계 실패를 이유로 급선회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깼고 지금 또다시 이 대통령의 즉흥적 SNS로 제도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면, 임대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의 핵심인 임대 물량이 시장에서 이탈해 저소득층의 임대난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정부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정통합 공청회'에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참석이 불허된데 대해 "행정통합의 이해 당사자인 시도민의 대표자, 시도지사들조차도 발언권이 배제된 빈 껍데기 공청회"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 참여하려 했으나 끝내 배제당했다. 수 차례 발언권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이해당사자인 충남도민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며 "정치적 의도만 남은 행정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2월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입법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 없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다 보니 대전·충남 등 통합 논의 대상 지역에서 과감한 권한 이양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라는 반발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 "강원도·충청북도 등 행정통합 논의에서 소외된 지역에서는 '우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발이 분출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입법 폭주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날 국회본청 앞 계단에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17개월째 국회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 항의하기 위해 입법 촉구대회를 열고 삭발을 단행했다. 김 지사는 "5극 통합에 모든 걸 다 퍼주고 재정·공공기관 이전까지 다 해주면서도 강원도를 포함한 4개 특별자치시도법은 한 번도 회의조차 열고 있지 않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끝으로 송 원내대표는 "행정통합은 매우 중대한 국가 중대사인데 이를 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2월 내 입법이라는 기한을 정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어떻게 부작용이 없을 수 있겠느냐"라며 "민주당은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중단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여야 협의를 통한 신중한 법안 처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