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는 별개…감정적 접근 경계해야"[빗썸 사태]

"감정 섞인 입법 반대...필요하다면 3단계서 논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빗썸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부상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긴급 현안질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빗썸 사태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논의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이 사안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당국의 시각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그는 "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인데, (거래소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얘네들이 엄청 돈 버는 것 아니냐'는 식의 시각으로는 자본주의 혁신 분야를 이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 갑자기 감정적으로 이 논의를 들고 와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다음 단계인 3단계에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

이날 민 의원의 발언은 금융위원회가 빗썸 사태를 명분으로 대주주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과잉 규제'라는 경고등을 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현재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자본시장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등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