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 등 압수수색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2.11 16:37  수정 2026.02.11 16:37

ⓒ

[속보]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 대검 등 압수수색
#공수처
#김학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노웅래 2심 징역 4년 구형…1심 무죄

검찰 칼끝 4대 정유사로…담합 혐의 성립 위한 조건은?

'남욱 진술압박 의혹' 부장검사 "심리적 안정 위해 인도적 차원서 가족사진 제시"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이종석 국정원장 말한 두 가지 모두 사실과 달라"

법무부, '대장동 의혹' 수사 검사 9명 감찰 요청 접수…진상 조사

관련기사
가해자 부모 상대 손배소…법조계 "성년 도달 여부 따라 갈릴 듯" [디케의 눈물 356]

가해자 부모 상대 손배소…법조계 "성년 도달 여부 따라 갈릴 듯" [디케의 눈물 356]

지난 2023년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친 '분당 흉기난동' 희생자 부모가 범인 최원종(25) 부모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최근 기각됐다. 법조계에서는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부모 책임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성년이 도과할 경우 법적으로 자녀와 부모는 별개 인격체로 보는 만큼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분당 흉기난동' 희생자 고(故) 김혜빈씨의 부모가 최원종 및 그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30억 이미 현금화…"부당이득시 배임 성립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5]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30억 이미 현금화…"부당이득시 배임 성립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5]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이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송금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매도·처분한 고객에 대해 민사상 반환 책임과 형사 책임이 인정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성립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지만, 형사 처벌 가능성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10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 단위를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위례 항소 포기' 李 재판에도 영향 예상…법조계 "사실상 면죄부 준 것"

'위례 항소 포기' 李 재판에도 영향 예상…법조계 "사실상 면죄부 준 것"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도 항소 포기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법조계에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란 평가마저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에 항소 포기하며 이 대통령의 위례 사건과 관련한 혐의 역시 향후 무죄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전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심에서 무죄 선고된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경찰·공수처 우려…법조계 시선은?

중수청·공소청 법안에 경찰·공수처 우려…법조계 시선은?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입법예고안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중수청 직무 범위가) 경찰과 지나치게 중복돼 어느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를 관할하는지 알기도 어렵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수사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조계에서는 "현 상황을 보면 입법이 먼저 촘촘히 마련되기도 전에 중수청, 공소청 기구가 출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만큼 문제가 있다"며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경찰 수사 범위와 겹치는 데에서 오는 수사 지연, 혼란 등의 부작용이 만만치 않…
前대법원장 첫 유죄판결…"파기환송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4]

前대법원장 첫 유죄판결…"파기환송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9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직 대법원장이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47개 혐의 중 2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나머지 45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 판단이 유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늑대야, 어딨니?"...시민 위협하면 사살할수도
2
"저쪽은 추미애인데"…경기지사 선거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국민의힘
3
장모 살해 후 시신 유기…'캐리어 사건' 사위·딸 검찰 송치
4
[속보]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조치
5
[중동 전쟁] 美, 승리 선언…"이란, 우라늄 반납·호르무즈 개방 약속"
6
[르포] "김부겸? 일 좀 하지 않겠나" "투표땐 다를 것"…대구 민심, 이번엔 흔들릴까?
7
양향자 "비상식적 공천" vs 장동혁 "희생 필요"…국민의힘 최고위 공천 충돌
8
"이용자 투표 1등"…펄어비스 '붉은사막', PS 이달의 게임 선정
9
부산 찾은 한동훈, 북갑 출마 수순?…하정우와 대진표 그리나 등 [4/9(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10
장모 때려 살해한 사위 조재복과 아내, 오늘 검찰 송치
실시간 인기뉴스
1
양향자 "비상식적 공천" vs 장동혁 "희생 필요"…국민의힘 최고위 공천 충돌
양향자 "비상식적 공천" vs 장동혁 "희생 필요"…국민의힘 최고위 공천 충돌
2
[속보]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조치
[속보] 종합특검, 박상용 검사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조치
3
"저쪽은 추미애인데"…경기지사 선거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국민의힘
"저쪽은 추미애인데"…경기지사 선거에 기대·우려 교차하는 국민의힘
4
장모 살해 후 시신 유기…'캐리어 사건' 사위·딸 검찰 송치
장모 살해 후 시신 유기…'캐리어 사건' 사위·딸 검찰 송치
5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1.0% 금리 제공
‘우체국 장병내일준비적금’ 최대 11.0% 금리 제공
6
로또 안 준다고 식당 주인 살해 50대, 1심 무기징역
로또 안 준다고 식당 주인 살해 50대, 1심 무기징역
7
하도급대금 감액 ‘대광테크’…공정위,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감액 ‘대광테크’…공정위, 시정명령
8
"이용자 투표 1등"…펄어비스 '붉은사막', PS 이달의 게임 선정
"이용자 투표 1등"…펄어비스 '붉은사막', PS 이달의 게임 선정
9
금감원·KISA, 불법금융 스팸 대응 강화…키워드 분석에 AI 활용
금감원·KISA, 불법금융 스팸 대응 강화…키워드 분석에 AI 활용
10
여신협회, 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 개최…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논의
여신협회, 신기술금융업권 GP-LP 간담회 개최…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