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급 맞춘다…벼 64만ha로 줄이고 논 타작물 9만ha로 전환 확대

양곡수급안정위 10일 논의

백태, 콩나물콩 직불 신청 제한

농식품부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벼 재배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논의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정부가 2026년산 쌀 수급 균형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64만ha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두류와 가루쌀, 하계조사료 등 전략작물 목표 면적은 9만ha로 설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일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벼 재배면적과 전략작물 목표 면적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2026년산 쌀의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보다 3만8000ha 줄어든 64만ha 내외로 제시했다. 쌀 수급 균형을 위해 필요한 전략작물 면적은 9만ha로 계획하고 품목별 목표 면적도 설정했다.

품목별 목표 면적은 두류 3만2000ha, 가루쌀 8000ha, 하계조사료 1만9000ha, 옥수수 3000ha, 깨 4000ha, 수급조절용벼 2만1000ha, 율무·수수·알팔파 등 3000ha다.

위원회 참석 위원들은 정부가 생산자단체와 양곡수급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체계를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에서는 콩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농식품부는 콩 수급 안정을 위해 재배면적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태와 콩나물 콩의 2026년 전략작물 직불금은 전년도 직불 이행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범위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로 운용할 계획이다.

전년도 백태와 콩나물 콩 직불 이행 농가가 벼 재배로 전환할 경우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법은 수급 계획 범위를 기존 정부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고 정부가 매년 쌀 수급 균형을 위한 논 타작물 목표 면적을 수립하도록 했다.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개정 법률은 2026년 8월 27일 시행된다.

위원회에서는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의 4대 분야 13개 정책과제를 담은 ‘식량산업 혁신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민관 협치를 통해 수요가 생산을 견인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이를 토대로 식량자급률 향상과 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올해부터 민관이 함께 논의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적 수급정책을 추진한다”며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콩도 기존 참여 농가의 피해 없이 적정 생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식량산업 혁신전략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