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출범…2030년 2500곳 조성

태양광 수익 공유 햇빛소득마을 확대

행안부 “연 5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유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전담 지원할 범정부 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사업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유휴부지와 농지, 저수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해 에너지 자립을 이루고, 발전 수익을 공동체 구성원이 나누는 구조다. 주민 소득 증대와 공동체 활성화,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진단은 행안부 소속으로 1단 3과 체계로 운영된다. 지원총괄과는 사업계획 수립과 부처 협업을 총괄하고, 계통 우선 접속 등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을 담당한다.

기반조성과는 공모와 선정, 공공기관 보유 유휴부지 활용, 4500억원 규모 재생에너지 정책 융자 지원, 시공사 연계, 인허가 협력을 맡는다. 사업관리과는 계통이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유지·보수 교육 등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도 협업 체계에 포함됐다.

정부는 매년 500개 이상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추진단은 자금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공부지 지원, 계통 접속 지원 등을 포함한 공모를 조만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자금과 부지 확보, 계통 접속 제한 등 그간 사업 확산의 제약 요인을 범정부 차원에서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한 에너지 생산을 넘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이라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