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쓰레기 대란' 속, 성동구 쓰레기량은 증가? 감소? 진실게임

鄭 "서울시, 성동구 쓰레기 사례 연구하라"

일각 "성동구 종량제폐기물 5년새 늘어"

성동구 "기준 달라…오히려 매립소각 줄어"

윤희숙 "정원오도 쓰레기 다른 지자체 보내"

정원오 성동구청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사진 왼쪽부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마포 소각장 건립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서울특별시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오가고 있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시장 공격에 나섰지만, 정치권에서는 성동구도 정 구청장이 맡았던 지난 5년간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이 증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성동구는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 배출이 감소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마포구민들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장 입지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시설 건립의 필요성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보완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원오 구청장은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쓰레기 대란'은 갑자기 찾아온 변수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인 2021년 7월 이미 예고됐던 위기"라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소각장 건립을 추진한 것 외에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냈다"고 질타했다.

이어 "2021년 이후 서울시가 했던 일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광역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정도인데, 이마저도 2024년 10월에 이미 종료됐다. 그 뒤 무엇이 실행됐느냐"며 "오늘 판결이 보여준 것은 절차를 건너뛴 채 소각장 하나에 기대어 위기를 넘기려 했던 접근은 결국 멈춰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처리 설비, 감량 인프라, 분리·선별체계 고도화 같은 '플랜B' 없이 시간을 보낸 행정의 공백이 결국 오늘의 쓰레기 대란을 키운 것 아닌지 서울시는 답해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성동구의 쓰레기 감량 사례를 연구라도 해서 실질적인 정책과 구조 개선으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그런데 본지가 복수 국회의원실을 통해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 지난해인 2025년까지 서울시 관내 25개 자치구의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 관련 자료를 입수해본 결과, 정원오 구청장이 맡고 있는 성동구의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이 지난 5년간 들쑥날쑥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증가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동구의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은 3만155톤이었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3만1497톤이었다. 2023년에는 3만7872톤으로 폭증했으며, 2024년에도 3만6331톤이었다. 지난해에는 3만2647톤을 기록했다. 결국 2021년 대비 지난해 8.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모든 자치구의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이 늘어난 것도 아니었다. 마포구는 2021년 5만627톤에서 지난해 4만4011톤으로 13.07% 감소했다. 서대문구는 2021년 3만8840톤에서 지난해 3만4780톤으로 10.46% 감소했다. 동작구는 2021년 3만5439톤에서 지난해 3만768톤으로 13.19% 감소했다. 도봉구는 2021년 3만1479톤에서 지난해 2만1579톤으로 31.45% 감소했다는 것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2021년 대비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이 늘어난 자치구는 7개 자치구, 줄어든 자치구는 18개 자치구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오 시장이 취임한 2021년 112만372톤의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에서 지난해 105만9541톤으로, 5.43% 줄어들었다.

일각 "성동구 종량제폐기물량 살펴보면
2021년 3만155톤서 지난해 3만2647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합해서보면
2021년 6만5128톤→지난해 5만6338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취임한 2021년부터 지난해인 2025년까지 서울시내 각 자치구의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 관련 자료를 입수한 결과, 정원오 구청장이 맡고 있는 성동구의 쓰레기 소각·매립량은 2021년 3만155톤에서 지난해 3만2647톤으로 8.26%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시 전체의 쓰레기 소각·매립량은 5.43% 감소했다는 것이다. ⓒ데일리안

반면 성동구는 지난 5년간 생활폐기물을 줄여왔다고 반박했다.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은 2021년 3만154톤에서 2022년 2만7592톤, 2023년 2만8646톤, 2024년 2만9281톤, 지난해 2만7839톤으로 도중에 증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 대비 지난해 7.6%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또, 음식물쓰레기까지 포함한 전체 생활폐기물로 보면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는 입장이다. 성동구는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합한 생활폐기물로 보면 2021년 6만5128톤에서 2022년 6만4131톤, 2023년 6만1401톤, 2024년 5만8641톤, 지난해 5만6338톤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고 집계했다.

이처럼 상이한 집계와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서울시장 경쟁에 뛰어든 윤희숙 전 의원은 오 시장 공격에 나선 정 구청장을 겨냥해 "당신은 뭘했느냐"라고 다그쳤다.

윤희숙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원오 구청장이 오세훈 시장이 쓰레기 전처리 설비와 같은 '플랜B'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나섰다"면서도 "정원오 구청장이 남의 일인양 지적질하는 것도 문제"라고 맞받았다.

윤 전 의원은 "성동구 역시 전처리 설비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만 해도 1만4000톤이나 되는 쓰레기를 경기도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보내고 있다"며 "자신도 역시 어마어마한 규모의 쓰레기를 다른 지자체로 보내는 짓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응당 가져야할 부끄러움도 없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매사 이런 식이다. 박원순 시장에 동조해 성수 재개발을 10년 이상 표류시킨 것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오세훈과 박원순 두 사람 때문에 서울 부동산이 이 지경이 됐다고 비난한다"며 "정원오 구청장이 전처리 시설 투자를 안하고 마포소각장 건립에 의존한 오세훈 시장에게 '그때는' 순순히 따라놓고 '지금은' 혼자 옳은 척 비난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반면 성동구는 "전체 생활폐기물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종량제쓰레기 가운데에서도 소각·매립량만을 근거로 만들어진 통계만을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그 통계조차도 정확하지도 않아 대체 어떤 기준을 따른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생활폐기물 가운데 재활용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 소각·매립으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쓰레기 감축량을 이야기할 때 필수적인 근거 수치이나, 이 또한 배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시는 공식적으로는 종량제쓰레기 수거 현황을 2015년 이후에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데, 기사에 인용된 '종량제폐기물 소각·매립량'이라는 지표는 어떻게 추산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확성이 현저히 결여된 통계에 근거해 성동구의 생활쓰레기 감축 노력을 폄훼하려는 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또 "마포소각장 서울시 2심 패소와 관련된 중요한 점은 서울시에서 현 상황에 대해 각 자치구별로 소각장을 준비하라고 유도해야 하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놓친 점"이라며 "본질은 시민들의 편의 관점에서 소각장, 매립장 준비를 했느냐 안했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