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尹선고 앞두고 "역사 무게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 기대"

정성호 "법치주의 이름으로 반성하지 않는 자 벌하는 날이어야"

"단호한 단죄만이 또 다른 전두환, 윤석열 출현 막아"

정성호 법무부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전두환을 어설프게 용서한 카르마, 윤석열의 끝은 달라야 한다'는 제목의 언론 칼럼을 공유하며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