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상호관세 무효 판결, 충격 제한적…시장 모니터링 강화”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외 리스크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한국은행,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당일 미국 S&P500 지수가 0.69% 상승하고 유럽 유로스톡스50 지수도 1.18% 올랐으며, 달러인덱스는 0.2% 하락하는 데 그치는 등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반응이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판결 직후 미 행정부가 전 세계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이튿날 15%로의 인상을 예고한 점, 지정학적 갈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24시간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차관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도 개시된 상황”이라며 “미국 측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